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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제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민생경제 안정 대책
내용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회의'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풀린 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성이 높은 우리 경제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칫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만,

기나긴 코로나19로 쇠약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 취약계층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시는 오늘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대내외 복합위기와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고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민생경제 안정 대책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하였는데요.

지금부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5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된 

총 5,700억원 규모의 

‘특별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필수 생활비와 밥상 물가부터 돌보겠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시에서 관리하는 일곱 종류의 공공요금,

즉,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 지하철 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을

올해 모두 동결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용역 중간결과 

8%의 높은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물가 상황을 고려하여 요금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들을 집중 관리하여, 

밥상 물가 잡기에 나서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반을 운영하여

주요 생산지 농협 및 작목반 등과 공급협약을 체결하는 등 

집하 활동 강화를 통해 물량 수급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과 북부산 하나로마트 등

두 곳에서 운영하던 직거래 장터를 

열 곳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부산진구청 광장을 비롯한 여덟 개 구군, 열 개 장소로 

직거래 장터를 확대하여,

농·축·수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안정에 나서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마련하고,

2%의 이자 차액도 보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자금 1,600여억 원도 

상환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기업의 대출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창업기업들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업체당 8억 원 이내로,

총 150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도 

2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통해

지역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형 ‘스마트 공동 물류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하여,

조선기자재 등 부산의 뿌리산업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청년고용 인건비 월 180만 원 지원과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해야 하는

안타까운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제기도 돕겠습니다.


250만 원 한도로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당당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산시가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의 유가 급등에 따른 관내 연근해 어선의 유류비 지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 및 

장애 예술인 대상 50만 원의 활동비 지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들을 

내실있게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가파른 생활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 등 큰 어려움을 겪으실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꼼꼼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식자재 가격 인상을 충분히 반영하여,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들의 무료 급식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들의 한 끼 급식단가를 

기존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하고,

노인들의 무료급식 유형별 지원 단가도 

한 끼 당 500원씩 인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결식 예방양질의 급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의 돌봄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 자녀들에게는

연 8만 원 수준으로 인상된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일일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취업난주거비 부담 상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세심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소득분위 8분위 이내였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적용해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도 

30만 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운영비 부담이 가중된 경로당을 위해

개소당 20만 원 규모의 

한시적 특별운영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기존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엄중한 경제 상황에 따라 

기존 1천 명에서 2천2백여 명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 실업자 및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에도 나서겠습니다.


부산의 대표 지역화폐 플랫폼인 ‘동백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비붐 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관광업계 협업을 통한 상생 수익모델인

부산 관광 善(선) 결제 프로젝트

지난 해 5억 원에서 

올해는 10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규제 혁신 및 애로 해소입니다. 


지역 경제성장에 조금이라도 저해가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을 새롭게 운영하여 

규제혁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하고,

부산상의 등 지역 경제계와의 상시 소통을 위한

‘원스톱 온라인 소통 플랫폼’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에 적극 촉구·건의하겠습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청 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는데도 

시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 자리에서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모두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서 새롭게 논의된 

지원대책 및 추가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오늘 말씀드린 ‘창업 분야 특례 보증’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창업청을 설립하여

   창업 활성화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2.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의 맛, 음식점을 발굴해

   맛집 SNS 홍보, 부산 미슐랭 등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우리나라 대표 음식 도시로 만들어

   부산의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3. 일자리 TF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50+ 중년,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유입을 유도하며

   지산학 브렌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형마트 납품 등

   상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

경제 복합위기가 동시에 찾아와 

어려움이 더 크실 줄 압니다.


민생의 최접점인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 

정부와 함께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오늘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으시겠지만,

민생안정과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로벌 경기 충격을 최소화 하고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 직원 모두 비상한 각오로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움츠린 만큼 더 높이 뛸 수 있는 그 날을

매일 매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