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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및 소비자안전정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3-05
조회수
158
첨부파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비자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20301호, 2024.2.13.)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방식의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