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230

첨부파일

• 231220(조간)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pdf (파일크기: 848 KB, 다운로드 : 32회) 미리보기

내용

공정거래 분야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