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12월 12일부터 시작 - 재난관리 평가를 통하여 우수기관에 국고 9억원 지원 -
□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12월 12일부터 2주일간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평가제도로서 지난 11월 21일부터 2주간 시·도에서 시·군·구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 시·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추천된 우수 시·군·구와 16개 시·도에 대하여 중앙합동평가단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 상위 20%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게 된다.
□ 평가 결과 우수 자치단체(상위20%)로 선정되면 총 9억원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는 재난관리에 대한 일선 자치단체장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을 촉구할 수 있으며 열악한 재난관리 환경 속에서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며 ○ 궁극적으로 재난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합동평가단은 총 41명으로서 ○ 평가의 객관적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 추진을 위해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소방방재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 지난 12월7일 외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하고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자료, 채점기준항목, 채점방법 등이 수록된 평가지침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