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도시철도법」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2조제2호 및 제10조제1항)
○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 제2조제2호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9조의2 → 제22조
나.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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