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의 대관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이용료 기준 및 이용료의 면제·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사회복지시설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의2 신설)
◦ 사회복지시설 이용료의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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