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시행 ’26. 3. 3.)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규제 관련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 변경함(제2장 제목 및 제5조)
◦ 규제 강화·완화·폐지를 “정비”로 규정한 것을 「행정규제기본법」과 동일하게 규제 개선·폐지를 “정비”로 규정하는 등 규제 관련 용어를 변경함(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
◦ 규제 관련 용어 변경에 따라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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