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김경덕
2026년 5월 20일
◇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6. 7. 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 노출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제7호 신설)
◦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1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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