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7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83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20.4.3.)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임 법령을 정비함(제1조 및 제8조)

 ◦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제3조)

 ◦ 단속범위에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방법을 규정함(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