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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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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 연번, 공개여부, 제목, 건의자 소속기관, 건의자 소속부서, 건의일자, 추진상황 등 으로 구성된 표
연번 공개
여부
제목 건의자
소속기관
건의자
소속부서
건의일자 추진상황
161 공개 새마을장학금 지급 방법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0-09-22 검토완료(불수용)
160 공개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의 반환규정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0-09-22 검토완료(불수용)
159 공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0-09-22 검토완료(수용)
158 공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환급 규정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0-09-22 검토완료(불수용)
157 공개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간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0-09-22 검토완료(불수용)
156 공개 한옥 우수 건축자산의 지원 규정 강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0-09-22 검토완료(수용)
155 공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0-09-22 검토완료(수용)
154 공개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0-09-22 검토완료(불수용)
153 공개 새마을장학금의 지급 정지 규정 개선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0-09-22 검토완료(수용)
152 공개 새마을장학금의 장학생 의무 규정 현실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0-09-22 검토완료(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