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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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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 연번, 공개여부, 제목, 건의자 소속기관, 건의자 소속부서, 건의일자, 추진상황 등 으로 구성된 표
연번 공개
여부
제목 건의자
소속기관
건의자
소속부서
건의일자 추진상황
175 공개 부산지역화폐(동백전) 결재방법 개선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1-01-29 검토중
174 공개 게임제공업의 폐업신고 간소화 동래구 문화관광과 2020-12-10 검토완료(수용)
173 공개 고압가스 저장설비에 대한 고압가스법 적용기준 개선 개인 기***** 2020-12-10 검토완료(수용)
172 공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 기타 대한전문건설협회 2020-12-10 검토완료(수용)
171 공개 성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지원 기타 기업옴부즈맨 2020-12-10 검토중
170 공개 청소년 기망행위로 게임제공업자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동래구 기획감사실 2020-12-10 검토완료(수용)
169 공개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방법 개선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2020-12-10 검토완료(수용)
168 공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시공기준(차량 통행로 표준도) 완화 건의 동래구 도시안전과 2020-11-03 검토완료(불수용)
167 공개 사회복지시설 공공일자리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제외 북구 복지정책과 2020-11-03 검토완료(불수용)
166 공개 캠핑카 개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방법 개선 개인 스********* 2020-10-16 개선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