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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부산시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상황]

  • 검 토  중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건의내용 검토중
  • 검토완료 : 소관 중앙부처 또는 시(구ㆍ군) 소관부서에서 수용 여부 결정

     ※ 장기검토 :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필요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개선완료 : 수용결정된 과제의 법령, 조례 등 제·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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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 연번, 공개여부, 제목, 건의자 소속기관, 건의자 소속부서, 건의일자, 추진상황 등 으로 구성된 표
연번 공개
여부
제목 건의자
소속기관
건의자
소속부서
건의일자 추진상황
223 공개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유연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1-05-31 검토중
222 공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포괄적 목적 규정 마련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1-05-31 검토중
221 공개 웹접근성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1-05-31 검토중
220 공개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등 지원 범위 확대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1-05-31 검토중
219 비공개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전문서비스 공급기관의 모집대상 자격조건 확대 건의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1-04-15 검토중
218 공개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한 서류발급 수수료 면제 확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2021-03-22 검토중
217 공개 사망신고 시 장제급여 원클릭 신청 수영구 망미1동 2021-03-22 검토중
216 공개 마리나항만 시설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확대 부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과 2021-03-22 검토중
215 공개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포함 부산광역시 도시공사 2021-03-22 검토중
214 공개 신축건물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도로점용(굴착)허가 제한 완화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2021-03-22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