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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59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19-11-13
조회수
263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93호
공포·발령날짜
2019111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년 11월 13일

 

 

◇ 개정이유

   구청장‧군수에게 재위임 중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사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하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관련 사무를 신설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재위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재위임 사무를 별표에 추가함(별표 1)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등 제반 사무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

  나. 위임 사무별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 및 기구 개편에 따른 실‧국‧본부의 조정된 위임 사무 등을 반영‧정비함(별표 1 및 별표 2)

   ○ 민생노동정책관 : 가격표시제, 유통산업 사무(←일자리경제본부)

   ○ 도시계획실 : 도로 관리 사무(←서부산개발본부)

   ○ 행정자치국 : 주민등록 사무(←기획행정관)

   ○ 일자리경제실 : 새마을금고 사무(←기획행정관), 원산지표시 사무(←산업통상국)

   ○ 물정책국 : 하천 사무(←시민안전실), 수질보전 사무(←기후환경국)

   ○ 해양수산물류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사무(←교통국)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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