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이용업․미용업의 영업장 시설 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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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3-10-17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영구 기획전략과 |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이용업과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구분되는 업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그 영업장이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됨. ○ (문제점) - 즉, 미용업은 그 세부 업종끼리 같은 업장 안에서 선·줄 등으로 구분만 되면 같이 영업할 수 있으나, 이용업은 미용업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못하고 영업장이 각각 독립된 장소로 구분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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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2023년 공중위생관리 사업안내’27페이지에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용사와 미용사 면허를 모두 소지한 자는 각각 영업장이 독립된 영업장으로 분리, 구획 등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이용업은 별도의 업장으로 구분이 되어있어야 하며, 한 영업장의 분리, 구획 등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지침과 혼란 초래 ❍ 이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명확화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개정을 건의코자 함. ❍ 추가로, 이용업과 미용업의 “일반미용업” 분야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Ⅰ-2-가)에서 각각의 시설에 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선효과 ○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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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추진상황
|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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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