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과태료 중가산금 지방세 중가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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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0-03-18 | 규제기관 | 법무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동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2018.12.24. 지방세 중가산금이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하향 조정되어 부과되고 있는 것에 비해 과태료 중가산금은 1천분의 12로 부과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불만 제기 됨 |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2016.1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⓵ 가산금이 지방세 가산금과 형평성을 맞춰 기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되어 부과되고 있음. 이에 과태료 중가산금도 지방세 중가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형평성에 맞게 부과할 것을 건의함
❍ 기대효과 : 지방세 가산금, 중가산금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로 형평성 있는 과세체계 확립 및 과태료 체납자의 이해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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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⓶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생 략)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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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생 략) ② --------------------------------- ----------------------------------------------------------------------- 1만분의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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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검토중 |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법무부) ∘ 검토내용 : 지방세 가산금, 중가산금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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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8. (법무부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기시행 ∘ 결과내용 - 법무부에서는 이미 2020. 6. 22.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상태임 - 입법예고기간이 종료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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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