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 ||
|---|---|---|---|
| 건의일자 | 2020-04-23 | 규제기관 | 환경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자원순환과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시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함.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문제점)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는 모두 전산에 등록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하도록 배출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남아 사업자에게 불편·부담으로 작용함.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시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을 받아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부담 발생함. |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첨부서류 간소화
(개선효과) 폐기물허가변경 신청 시 허가증 원본 제출의 부담을 해소하여 사업자 편의 증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처리기한 단축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7. (생략)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삭제) 2. ~7. (좌동) |
||
추진상황
| 검토중 |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0.4.2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검토내용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시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을 받아 변경허가 신청하는 등 불편·부담 야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허가증 원본 제출 삭제 |
||
|---|---|---|---|
|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환경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 원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이는, 변경허가 내역을 반영하여 허가증(원본)을 갱신하거나 새롭게 발급하기 위함으로, 동 사유로 인해 허가증 원본 제출은 필요. 다만, 허가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시 설치허가증 원본 첨부 |
||
|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