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감염병 등으로 인한 건축위원회 심의 지연대책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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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0-05-11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개인 | 건의자 소속부서 | 부******** |
| 현황 및 문제점 | ○ 코로나19 심각상황시 건축위원회 개최 불가로 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대면심의 개최 불가한 상황 발생에서도 심의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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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현행 건축위원회는 출석심의 외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간 원활한 토론 등을 위하여 본 위원회는 서면심의가 곤란한 사항이 있으므로 출석심의에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한 화상 출석 허용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 |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5
⇒ 출석심의에 화상출석 인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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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대비표(현행)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 2018. 8. 13.)
2. 운영원칙 2.5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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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 2018. 8. 13.)
2. 운영원칙 2.5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화상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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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5.20.(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국토교통부 ) ○ 검토내용 : 현행 건축위원회는 출석심의 외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간 원활한 토론 등을 위하여 본 위원회는 서면심의가 곤란한 사항이 있으므로 출석심의에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한 화상 출석 허용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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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 개선완료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