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현금지원제도 비수도권 재정자금 분담비율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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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0-06-04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국세) 제도가 폐지됨(‘18.12)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현금지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개정됨(‘19.11)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지원 재정자금 분담비율** 마련. * 현금지원제도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일정 요건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공장시설 신축 등 특정용도에 투입되는 자금의 일부를 산업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외국인투자가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 (국비 : 지방비) 수도권 3 : 7, 비수도권 6 : 4
(문제점) (지자체 부담 가중) 기존 폐지된 조세(법인세, 소득세) 감면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반면, 개편된 현금지원제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자체만 재정부담 가중.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 혜택*은 유지 * (지방세 감면 혜택) 취·등록세, 재산세 → 7년간 100%, 3년간 50%. (위기지역 배려)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및 코로나19 등 영향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해 외투기업 유치 시 국비 매칭비율 상향 적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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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재정부담율 조정) 지자체의 재정상황 특히, 비수도권의 열악한 투자여건을 고려할 지방비 매칭비율 변경(운영요령 제4조 개정). (매칭율 조정) 현금지원 수요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과 국비와 지방비 세입규모(8:2)를 반영하여 국비 매칭율 조정. (비수도권 우선 고려) 국토 균형발전 부응 및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황, 투자여건을 고려하여 매칭율 조정 비수도권 우선적용
(기대효과) 비수도권 지자체의 외투기업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 촉매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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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재정자금 분담비율)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자금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2. (생략) 3.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연구개발비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4. 연구개발시설의 건물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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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자금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80:20 2. (생략) 3.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연구개발비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80:20 4. 연구개발시설의 건물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8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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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검토중 | ∘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날짜 : 2020.6.4.(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검토내용 : 외투기업 현금지원시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현행 60:40 → 변경 8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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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해외 첨단기업, 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해 운영중인 현금지원 규모 결정시 국비 부담을 높여 지자체 매칭* 부담을 완화. * 비수도권 분담 비율 : (현행) 국비 60:지방비 40→(개선) 국비 70:지방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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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0.9.10.
∘ 개선내용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 개정완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자금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40:60, 비수도권은 7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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