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전기차, 배터리 분리 판매 및 교체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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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2-03-17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실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전기자동차와 배터리를 따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문제점) 택시 또는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충전시간 만큼 손해를 입기 때문에 전기차보다 내연차를 선호하게 됨 - 화물자동차는 자동차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이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4%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함 - 택시 또한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10배 정도 길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4.5배 수준으로 많은 편임 - 일반 승용차보다 화물차, 택시 등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나 주행거리 제한 및 충전소 부족, 충전시간 소요 등으로 전기차 전환에 어려움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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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전기자동차와 배터리를 분리하여 판매, 리스할 수 있도록 허용 - 국내수요만으로는 배터리 교체 기술의 개발비용에 비하여 예상수익이 저조하여 배터리 교체 및 판매·리스의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해외시장까지 고려한다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음 -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배터리 교체 사업을 국가주도로 시행할 예정이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충전소 인프라 확보가 어려워 전기자동차 도입시 교체방식이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용 및 기술확보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효과) ○ 충전이 아닌 교체를 통해 충전시간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택시 및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최종적으로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만큼 저가형, 고가형 등 다양한 옵션의 배터리가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중국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보가 힘든 개발도상국 등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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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추진상황
|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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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