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전 임시운행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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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2-05-19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북구 |
| 현황 및 문제점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함.
- 이륜자동차를 구입하고 안전 점검을 위하여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번호 지정 전에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8호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어 수시 민원 발생 ○ 자동차의 경우에는 임시운행 신고를 하고 시운행 해 볼 수 있으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임시운행 신고제가 없음. - 안전 점검을 위하여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번호 지정 전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어 민원 불편 발생 - 과태료 감경 사유가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제한적이라 대부분 사업장에 신고 지연 과태료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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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조문 수정 및 이륜자동차 임시운행 항목 신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전, 일시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 임시운행 가능할 수 있도록 허가 항목 신설 필요 ○ 이륜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로 인하여 민원사항 개선 - 적절한 허가를 받고 임시운행을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방지 및 이로 인한 민원 불편 사항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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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및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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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삭제] ---------------------------------------------------------------------------------------------------------------------------------------------------------------------------------------------------------------------------------------------------------------------------------------------------------------------.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한다[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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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검토중 | ○ 2022. 5. 19. : 국무조정실 건의
○ 2022. 6. : 국무조정실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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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ㅇ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에서 시운행 목적은 임시운행허가 대상이 아니며, 시운행은 자동차 구입 전 등록된 시승차량을 통해 하고 있고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 시운행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 않음
ㅇ 이륜차 구입 후 사용신고를 하고「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에 따라 운행 중 안전기준에 미흡한 사항이 발견 될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교환, 반품 등을 통해 처리할 사항이며 이륜차 점검·정비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과 장비시설이 확보된 장소에서 하여야 할 것 ㅇ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와 달리 신고제인 이륜차는 인근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용신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임시운행허가 없이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만 휴대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안전점검을 위해 임시운행은 수용이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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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