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시·도간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한 규정 철폐 | ||
|---|---|---|---|
| 건의일자 | 2022-05-19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기업옴부즈맨 |
| 현황 및 문제점 | ○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해 2014년 12월부터 신규 등록 및 증차가 제한하고 있으며, 증차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간 전부 양도·양수 또는 시·도내 운송사업자간 일부 양도·양수로만 가능토록하여 전국 등록대수를 유지해 오고 있음.
- 2021년 12월말 기준,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체 1,634개, 등록대수 41,167대 ○ 시·도간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한으로 지역간 수급 불균형 상존 및 전세버스업체 경영 효율성 저하 초래 -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 위해 전국단위 전세버스 증차 제한이 되고 있어 지역 단위는 전세버스 수급 제한 정책보다는 수급 활성화 지원정책 필요 -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한은 초과 보유차량 매각 등 업계 코로나19 피해 자구책 마련 기회마저 박탈 |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코로나19 피해 큰 전세버스업계 애로 감안, 시·도간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한 규정 철폐
- 2014. 7. 29일 신설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5조 ④항’삭제 ○ 전세버스의 시도간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 ○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자구책 마련 기회 부여 |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표 3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1. 30.> 1.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것 2. 제1호 외의 시ㆍ도의 경우: 동일한 시ㆍ도 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것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④ (삭 제) |
||
추진상황
| 검토중 | ○ 2022. 5. 19. : 국무조정실 건의
○ 2022. 7. 1. : 국무조정실 회신(규제입증제) |
||
|---|---|---|---|
| 검토완료 | ㅇ 전세버스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14년부터 신규 등록 및 시·도간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있음(수급조절 정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신설('14.7.29) ㅇ 전세버스 양도·양수 허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시·도별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수급조절 연장 여부 결정 필요 * 「제4차 수급조절 성과분석 연구용역」 실시 예정(’22.7. ~ ‘22.12.) - 시·도간 양도·양수 허용시 관할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등 탈법 우려도 고려 |
||
|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