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획일적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형태 다양화 모색 | ||
|---|---|---|---|
| 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장애인복지과 |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 훈련, 개별 욕구의 다양화로 원룸 등 다양한 형태의 거주형태 요구 반영 필요 |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거주시설 시설 운영의 획일적 기준을 지양하고 운영의 다양화 필요 |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추진상황
| 검토중 | |||
|---|---|---|---|
| 검토완료 |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예정
○ 관련 시행규칙 개정(~’23년) |
||
|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