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택시 귀로영업 규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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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택시운수과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국토부「택시운송사업 주요 질의 회신집(’19.8.)」근거 위반 여부 판단- 명문 그대로 ’돌아오는 도중‘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 경로를 우회 또는 역행해 귀로를 벗어난 경우 사업구역 위반으로 처분
(문제점) 엄격한 법 적용으로 인해 시외 영업 후 빈차 복귀를 우려한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구 등 사업구역을 둘러싼 복합적인 민원 및 문제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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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귀로영업 범위 확대(택시-승객 간 최단거리 2km) 타 사업구역으로 여객 운송 후, 복귀 시 ’플랫폼 호출‘에 응하여 이동 중인 경로를 벗어나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으로 운송 시 합법으로 변경
(기대효과) 산업 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모적인 분쟁 방지와 종사자 권익 보호를 통해 택시산업 공동발전 기여, 인접 사업구역에서 빈차 복귀 우려로 인한 승차거부 개선 및 부당요금 근절, 택시 가동률 향상으로 경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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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추진상황
|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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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