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지자체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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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기획재정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회계재산담당관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국가·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상호활용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사용료 감면허용 기준 불형평 초래
(문제점) 국·공유재산 법령상 재산 상호활용 규정차이로 국가·지자체간 무상사용 비율 및 임대료 격차가 큼. 국가가 공유재산을 공용,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법 상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면제기간도 무기한이나 국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향후 재산취득을 의무화하여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공용,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시책사업 추진시 제한요소로 작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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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시 무상사용 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건의
(기대효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형평성 제고 협력적 재정관계 정립 및 공유재산의 적정운영 및 불형평 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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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감면)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감면)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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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감면)
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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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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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