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조회 채널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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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4-05-08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경영자총협회 |
| 현황 및 문제점 | 여러 지자체 및 행정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간에 구직자, 구인기업 신청 현황 여부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부재함
신청 당시 확인 가능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신청 기회를 놓치게 되면, 기업의 금전적 손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채용기회 박탈,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생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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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여러 기관이 담당하는 여러 일자리 사업의 신청 현황을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는 전산 공유 채널 필요 |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고용정책기본법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추진상황
| 검토중 | ○ 2024. 5.16. 규제신문고
○ 2024. 5.21. 고용노동부 답변 답변내용 : ㅇ 현재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는 직접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선발 시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해당 신청자의 자격, 소득·재산요건 등의 충족 여부 및 타 사업의 참여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ㅇ 또한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의 사업참여 이력 등이 입력된 경우, 해당 참여자의 인적사항을 통해 타 사업의 참여 이력 및 신청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고용장려금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도 해당 사업 담당자가 심사과정에서 고용보험시스템, 일모아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내 정보(타 장려금 수령 여부 등)를 자동으로 확인한 뒤 업무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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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