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법령개정으로 인한 건축물용도(업무시설) 현행법 적용 | ||
|---|---|---|---|
| 건의일자 | 2023-06-05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주)화영티씨엠건축사사무소 |
| 현황 및 문제점 | 1978년 당시 건축물의 용도(업무시설)는 현행 건축법으로 근린생활시설(500㎡ 미만) 및 업무시설(500㎡ 이상)로 구분 적용하여야 하나 구(군)에서 일괄 ‘업무시설’로 적용하여 민원불편 발생 |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1980년 이전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영업허가(일반음식점 등)를 위해 용도변경 하여야 할 사항을 단순한 건축물표시변경으로처리할 수 있게 되어 비용절감(건당 약 200만원) 및 연간 100여건 이상 불허가건 해결
❍ 행태규제 개선으로 침체된 기업활동 개선, 시민 재산가치 상승 등 |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건축법 시행령」 개정(1980.11.12.)으로 업무시설(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소, 300㎡ 미만) 및 업무시설(사무소, 300㎡ 이상)로 구분되었음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5.8., 일부개정]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
추진상황
| 검토중 | |||
|---|---|---|---|
| 검토완료 | |||
| 개선완료 | - 2023. 6. : 규제개선 건의
- 2023. 7. : 관계부서 회의(기존건축물 용도(업무시설) 현행법 적용 관련 회의) - 회의결과 : 1980.11.12. 이전 업무시설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여 근린생활시설(500㎡ 미만) 및 업무시설(500㎡ 이상)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자 전원이 1980년 이전 ‘업무시설’ 용도는 현행건축법 적용시 근린생활시설(500㎡ 미만) 및 업무시설(500㎡ 이상)로 구분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