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도급 옴부즈만」위촉
추진배경
-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만연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 현장에서의 다양한 분야 점검과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전문가 및 시민 참여확대
공정하도급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인 원 : 49명 ※ 구․군별 2~4명 배치
- 구 성 : 건축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일반시민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 주요임무 : 불법‧불공정하도급 감시체계 상시 운영
- 상‧하반기 대형 건설현장 합동점검 및 구‧군 자체점검 참여
- 구‧군별 공정하도급 옴부즈만 협업체계 구축
- 점검내용 : 지역하도급률, 자재․장비 사용률, 하도급적정여부 등
- 선발기간 : 2017.3.6. ~ 2017.3.14.(9일간)
- 선발인원 : 49명(건설관련 협회 및 구‧군 추천)
- 인센티브 : 우수활동자 표창 수여 및 현장점검시 수당지급
옴부즈만이란?
-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가 및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 감사관
- 명칭사용 : 명칭 자체의 권위나 거부감을 없애고 참여전문가에 대한 자긍심 부여 및 민‧관 상호 보완 역할
- *옴부즈만(스웨덴어: ombudsman, 옴부즈맨)은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
- 민‧관 도입 사례
- 서울시 : 명예 하도급 호민관(영세 하도급업체 고충전담 및 하도급 감시)
시민감사옴부즈만(고충민원 조사·처리, 청렴계약 대상사업 감시·평가) - 부산시 : 기업 옴부즈맨(일자리창출과, 기업 고충민원 청취 및 해결)
- 민 간 : 코레일 옴부즈만, 다음커뮤니케이션 옴부즈만(고객서비스, 민원해결)
- 서울시 : 명예 하도급 호민관(영세 하도급업체 고충전담 및 하도급 감시)
위촉장 수여
- 위촉장 수여 및 하도급 옴부즈만 역할 안내
- 일 시 : 2017. 5. 29(월) 14:00
- 장 소 : 시청 12층(소회의실Ⅰ)
- 참 석 : 공정하도급 옴부즈만, 구‧군 하도급 관련업무 팀장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