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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
2023-12-28 (조회수 : 297)
내용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장 박형준 입니다. 

 

오늘 우리시는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을 모신 가운데

사십 회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력산업 체계가 중앙집중형에서 지역 분산에너지 시대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특화지역 지정, 신산업 발굴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시의 전력자립률은 200% 이상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상위 그룹에 있지만,

원자력, LNG화력 발전이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RE(재생에너지)100, CF(무탄소)100 등

국제사회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산에너지로의 다각화가 절실한 상황으로

 

지역내 다양한 산업단지와 항만 등

해안인접의 지역적 특성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 수소에너지 등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지역 내 에너지 앵커기업 부재 및 핵심기술 부족,

②시민 수용성 극복의 현실적 어려움,

③전력시장 독과점 등 에너지 시장 구조적 한계,

④비싼 부지비용, 관광․마이스 등 광역도시 특성의 지역적 한계로  분산에너지 보급 확산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지자체가 주도하는 획일화된 에너지 공급 정책을 

지양하고, 업종 및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미래 신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비전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기후테크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전략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발굴하고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단기로는 내년에 에코델타시티와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수소연료전지, 집단에너지, 태양광 등 분산에너지사업자 중심으로

입주기업․기관에 전력과 열원을 공급하는 모델입니다.

  

①전력․열원을 공급하는 에너지자립형 모델을 개발하고, 

②규제특례로 전력직접거래, 가상발전소 등 실현하며,

③지원금, 세제혜택 등 분산편익 제공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부산의 물류 중심지인 부산항만과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신공항에 전력과 열원을 공급하는

항만, 공항에 적용가능한 표준모델을 추진하는 방안도

차질없이 준비해서

 

특화지역을 내년에 1개소,

그리고 ’27년에는 3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에너지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기후테크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클린에너지 기술 혁신기업 육성사업, 

6차 전략산업 개편을 통해 에너지 테크를 핵심 분야로 지정,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금융과 연계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인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비롯해 

블록체인․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등

혁신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등 

기후테크산업을 집중 육성,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①무탄소에너지 기술개발,

②저성장 제조업의 기후테크업종으로 전환,

③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금융,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전력요금 차등제 추진 등을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월 에코델타시티 내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에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지을

입주기업 5개사를 확정, 마무리 단계입니다. 

 

에코델타시티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지역에서 생산된

분산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어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운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돼

고용 창출, 생산·부가가치 유발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특별법에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지 않아 현재로선 시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에 시는 부·울·경을 중심으로 인천, 강원, 충남, 전남 등과 함께

정부에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을 통해

합리적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전기요금 시스템을 선진화해 

지역균형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행 초기를 감안, 

특화지역 내 지원금, 세제혜택 등 분산편익 반영에 중점을 두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분산에너지 특화모델 실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산업 여건, 기반 시설 등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분산에너지 실증 및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①블록체인 활용 항만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 

②디지털금융 연계 해상도시형 모델 실증,

③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형 모델 구축 확대,

④전력중개거래 가상발전소(VPP) 육성,

⑤유연성 자원(섹터 커플링) 실증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술 실증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모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으로

분산에너지 공감대 확신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의 수요·공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양방향 지능형 원격검침시스템(AMI) 보급을 확대해

전력배분 효율을 높이고,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급속충전이 가능한 복합기능형 주유소인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을 확충하고, 

이를 도심형 분산에너지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으로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립의 근거와 지원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 유관기관 내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국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확보해

에너지전담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외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우리시는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내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해

RE(재생에너지)100, CF(무탄소)100 등 국제사회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저성장 제조업의 클린테크, 카본테크 등 기후테크 업종으로의

전환지원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마련한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내실있게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다각화를 실현하고

연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