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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가능 여부 문의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5-13

조회수

127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의료사고 발생 후 해당 병원과 합의서를 작성함.
- 만약 약정기일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답변

- 합의서만으로 해당 병원의 재산에 대해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 만약 법원의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 만족을 얻으려면 합의서 내용에 따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을 받아야 함.

내용

의료사고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가능 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