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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축산 자료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경제정책실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1
작성자
김용우
작성일
2026-11-13
조회수
12
첨부파일
내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시행일자(공포일자) : 2027.1.8.(2026.7.7.)

 2. 개정내용 :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처벌 강화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3.  축산물 이력법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께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