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범위에 재난ㆍ위험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재해 우려 석축ㆍ옹벽의 보수 보강 등 지원 대상을 추가로 규정함(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