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7월 3일
◇ 개정이유
상위법인 「치매관리법」과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근거 및 관리‧운영 위탁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치매관리법」상의 공립요양병원 설립 취지에 맞도록 이용대상을 치매 및 노인환자에서 노인성 질환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노인전문병원 설치 근거에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을 추가함(제1조)
◦ 공립요양병원 이용 대상을 ‘치매 및 노인환자’에서 ‘노인성 질환자’로 규정함(제3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에 따라 관리‧운영을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비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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