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8월 9일
◇ 제정이유
공공기관을 포함한 부산지역의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격차해소와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가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시의 책무를 정함(제4조).
나.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정규직화 등을 공공기관 평가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함(제5조)
다. 시장이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법률상담지원, 취업알선, 제도개선 연구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 및 안 제9조)
라.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화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 기금과 신용특례보증 등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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