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녹지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법령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및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명확히 함(제42조 및 제45조)
나. 녹지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제49조제11항)
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설치 이후,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폐율을
완화함(제49조제13항 신설)
라.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함
(제49조제14항 및 제50조제1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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