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2월 8일
◇ 개정이유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는 공공하수도 부지 점용자에 대한 준공검사 규정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개선하며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는 공공하수도 부지 점용자에 대한 준공검사 규정을 삭제함(제6조제1항 삭제)
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를 개선하고 분할납부 기준을 마련함(제13조제1항)
다. 하수도사용료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평균 7%씩 인상하도록 함(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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