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산업디자인”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시장이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하고, 대가기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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