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시행 및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 및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매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 정신건강 상담·진료비용 지원 등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이를 의료법인 등에 위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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