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도시철도, 전력구 등 지하 시설물 공사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로 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물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용료 등 부과·징수와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하게 달라진 때의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한을 개선함(제14조제1항 단서 삭제)
◦ 하수배출량 산정시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측기의 검침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제18조제2호 단서 신설)
◦ 유출지하수를 일정한 용도로 활용 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규정함(제22조제2항제7호 신설)
◦ 사용료 등 징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명확화(제23조)
◦ 사용료(연체금 포함)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함(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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