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제정이유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경계선지능인”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제7조)
◦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법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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