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3월 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 「사회서비스원법」제7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재단법인으로 함(제3조)
◦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조항과 임원에 관해 규정함(제4조, 제5조)
◦ 사회서비스원 원장의 성과계약, 성과계약의 작성, 내용, 평가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제7조)
◦ 「사회서비스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사업범위, 유형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사회서비스원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서비스원이 공유재산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 제17조)
◦ 부산복지개발원의 부산사회서비스원 전환에 따라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법률행위의 효과, 소속 직원에 대한 채용,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정함
(부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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