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사회성과 보상을 들여옴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는 등 재정낭비를 예방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및 제3조)
◦ 보상사업의 대상 사무를 규정함(제4조)
◦ 보상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보상계약 체결 전 시의회 사전 동의 및 보고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보상계약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기관의 선정 방법, 보상계약의 내용에 관해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보상사업의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의 지급 의무를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
◦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 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