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부산 지하도상가의 용도를 명확하게 판단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기간 및 갱신, 관리위탁, 잔여기간 승계 문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점포의 임대 등, 계약체결방법 및 계약기간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점포의 임대료·임대보증금·관리비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 임차권의 양도‧승계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
◦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8조)
◦ 관리규정의 마련, 점포의 용도변경,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금 반환 및 관리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상가번영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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