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민간위탁기관 종사자에게 생활임금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위탁 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첨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위탁개시 전까지 인계하여야 할 사항과 위탁계약 해지 시 인수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10조의2 신설)
◦ 위탁사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 생활임금을 위탁기관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함(제1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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