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군복무 중인 부산광역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해보험 체결 내용 등을 명시하고, 가입대상 청년의 상해보험료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제4조)
◦ 상해보험 가입대상 범위를 정함(제5조)
◦ 매년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제6조)
◦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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