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7월 14일
◇ 제정이유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시함(제3조, 제4조)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6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사업 범위와 사무 위탁,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명시함(제15조, 제16조)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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