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7월 14일
◇ 개정이유
사회주택 관련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사회주택이 원룸형 주택인 경우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조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 0.35대/세대
-전용 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 0.4대/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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