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5월 26일
◇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세세목명이 변경·단순화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균등분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가 구세로 전환(사업소분)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세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5장 제목 및 제9조)
◦주민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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