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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2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3-24
조회수
309
종류
예규(제정)
공포·발령번호
예규 제492호
공포·발령날짜
2021.03.24
내용

부산광역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3월 24일

 

 

◇ 제정이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책임관 지정,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등(제1조부터 제5조까지)

 ◦신고의 접수·기록 절차, 신고자 및 상담내용 비밀유지 등(제6조부터 제9조까지)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신고자등의 비밀보장·불이익조치 금지·보호 등(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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