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별표2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을 원활히 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5조의2 신설)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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