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개정이유
현행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공모, 선정, 심의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미술작품 공모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출기한을 개선함(제25조)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를 신설하여 규정함(제26조)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이행 여부 확인 신청을 신설하여 규정함(제27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을 신설하여 규정함 (제30조부터 제30조의5까지)
◦위원의 미술작품 참여금지와 비밀준수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함 (제30조의6, 제3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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