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1월 11일
◇ 개정이유
법정규모 이상의 대기배출사업장인 총량관리사업장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고, 지방일괄이양법(‘21. 1. 1.)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무의 위임관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신설되는 재위임 사무를 별표에 추가함(별표 1·2)
-총량관리사업장의 신고, 허가제한, 취소 등에 관한 11개 사무 재위임(환경정책실)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국가 → 시’, ‘국가 → 구·군’으로 이양된 사무를 별표 등에서 삭제함(별표 1)
-「해양환경관리법」개정(국가 → 시)에 따른 해양시설신고, 출입검사 등에관한3개 사무(해양수산물류국)
-「항만법」개정(국가 → 시)에 따른 항만시설의사용허가, 사용료징수등운영에 관한6개 사무(해양수산물류국)
-「공유수면법」개정(국가 → 시)에 따른 지방관리항의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15개 사무(해양수산물류국)
-「환경보건법」개정(국가→구·군)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3개 사무(환경정책실)
-「의료기기법」개정(국가→구·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3개 사무(복지건강국)
-「새마을금고법」개정(국가→구·군)에 따른 새마을금고설립·합병·정관변경인가 등에 관한3개 사무(일자리경제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