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7월 15일
◇ 제정이유
안전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장은 태양광 설비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민간에 대해 설치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태양광 설비 소유·관리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규정함(제7조)
◦시장이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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